기사 메일전송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3-31 10:07:47

기사수정
  • 영향평가 결과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 개선 요청 받은 발주기관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및 2024 스타리아 사전계약 개시 현대자동차가 내달 출시 예정인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과 연식변경 모델인 2024 스타리아의 사전계약을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내달 출시 예정인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과 연식변경 모델인 2024 스타리아의 사전계약을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새...
  2. 노원구, 자세 교정으로 거북이 탈출하세요 서울 노원구가 <찾아가는 청소년 척추측만증·거북목증후군 조기검진>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 찾아가는 청소년 조기검진’은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잦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척추측만증, 거북목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조기 발굴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조기검진 이후 맞춤형 운동 ...
  3. 금천구, 재난 트라우마 극복 돕는 `심리적 응급처치` 인력 양성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27일 재난발생 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 회복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 PFA)`란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활동이다. 재난 경험자들의 초기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
  4. 인천시, 태양광발전 설치비 최대 3억 3천만 원 융자지원 인천광역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태양광발전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 융자지원은 태양광발전 설치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에 부담을 겪는 설치 희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올해 7억 2천만 원으로 설치비의 최대 80%까지(최대 3억 3천만 원 범위 내) 1.8% 고정금리, 3년 ...
  5. 강서구민의 이웃사랑은 올해도 활활… 2024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 역대 최대 43억 달성 아이 둘을 키우는 신 모씨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웠는데 주민센터의 쌀과 부식 후원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우리 아이들도 사회에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키우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