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소원 “금리공시체계 사전·사후 감독시스템 도입해야”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7-12-13 15:44:32

기사수정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3일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는 국내 금리체계와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이번의 경우만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내의 금융관련 공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전반의 공시시스템을 사전·사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코픽스 금리의 착오인정 조차도 진정성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대책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믿음이 가질 않는다. 수능시험 전날에 발표하는 등 발표 시점을 교묘하게 선택해 발표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은행연합회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협회를 통한 금융권의 이율 고시 등의 경우, 대부분 개별금융사가 소속협회에 등록하는 구조로 사전적·사후적 검증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되면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입력 착오의 문제로 덮고 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은행연합회가 어김없이 과거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최근에도 ISA의 수익률 고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었다. 그 이후 수익률 고시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하나 평가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도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공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렇게 허술하게 오늘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경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소비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금리체계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문제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CD금리의 엉터리 적용이 문제되어 지금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ISA금리가 엉터리 적용되어 문제가 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똑같이 운영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소비자 담당자는 시장의 문제나 소비자의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매번 세미나마다 교과서적인 언급만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실행되지도 않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코픽스금리 착오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금리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공시의 허점 등을 생생하게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공시를 전면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감사원은 LH편? “청라시티타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공익감사 담당자 발언 파문 LH의 청라시티타워 건설 무산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청라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담당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라주민 1,090명은 천막농성장 직접 서명을 통해 『LH의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부실관리 등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2. 인천서구, 재외동포청 유치 서명운동 돌입.. “접근성 뛰어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재외동포청 설립의 최적지는 인천’이라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59만 인천 서구민의 뜻을 모으는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구는 지역 내 최적의 입지를 찾겠다며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오는 9일부터 시작.
  3. 인천시, 2027년 신청사 건립위한 국제설계 공모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신청사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1단계)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2단계)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이 목표다. 1단계 사업은 대지면적 69,091.1㎡, 연...
  4. 금천구립도서관, 초등 대상 ‘헬로코딩’ 운영...도서관서 메타버스 코딩 프로그램 교육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립도서관에서 3월 13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직접 구현해보는 온라인 코딩 교육 ‘헬로코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4곳의 금천구립도서관(가산, 금나래, 독산, 시흥)의 공동 주최로, 4차산업 시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
  5. 영등포구, `행복 커뮤니티 사업` 실시...독거노인 돌본다 영등포구가 촘촘한 돌봄 복지를 위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제공하는 ‘행복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행복 커뮤니티 사업’은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사업이다. 영등포구는 올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AI 스피커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