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소원 “금리공시체계 사전·사후 감독시스템 도입해야”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7-12-13 15:44:32

기사수정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3일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는 국내 금리체계와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이번의 경우만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내의 금융관련 공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전반의 공시시스템을 사전·사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코픽스 금리의 착오인정 조차도 진정성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대책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믿음이 가질 않는다. 수능시험 전날에 발표하는 등 발표 시점을 교묘하게 선택해 발표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은행연합회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협회를 통한 금융권의 이율 고시 등의 경우, 대부분 개별금융사가 소속협회에 등록하는 구조로 사전적·사후적 검증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되면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입력 착오의 문제로 덮고 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은행연합회가 어김없이 과거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최근에도 ISA의 수익률 고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었다. 그 이후 수익률 고시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하나 평가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도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공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렇게 허술하게 오늘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경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소비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금리체계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문제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CD금리의 엉터리 적용이 문제되어 지금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ISA금리가 엉터리 적용되어 문제가 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똑같이 운영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소비자 담당자는 시장의 문제나 소비자의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매번 세미나마다 교과서적인 언급만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실행되지도 않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코픽스금리 착오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금리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공시의 허점 등을 생생하게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공시를 전면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천구, 반려견과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 금천구는 시흥대교 하부(시흥동 784-21)에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금천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반려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견과 견주 편의를 위한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는 요청이 많아 마련했다.반려견 놀이터는 757㎡ 규모로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
  2.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매출 증대 효과 있었다 지난 5월 수원시의 새빛세일페스타(새·세·페) 행사에 참여한 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 증가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는 지난달 13∼17일 새빛세일페스타 참여 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문에 응답한 업체 중 39%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3. 고양시, 수제품 대표 프리마켓 `2024 고양호수마켓` 운영 고양시 대표 수제품 프리마켓인 `고양호수마켓`이 6월 8일부터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양호수마켓`은 고양시 수공예 작가들이 생산한 수제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으로 고양시가 후원하고 고양시수공예작가협의회가 주관한다.올해에는 신규작가들이 참여해 예년보다 다양한 수제품이 전시·판매.
  4. 365일 운영 `마포스포츠클럽`, 지속가능성 부문 전국 최고 마포스포츠클럽(회장 최근희)이 대한체육회 주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공모전은 전국 131개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리더클럽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성과를 심사·선정했다.마포스포츠클럽은 마포구 생활체육의 공공재 역할을 탁월하게 .
  5. 관악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관악구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