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소원 “금리공시체계 사전·사후 감독시스템 도입해야”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7-12-13 15:44:32

기사수정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3일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은행연합회의 코픽스금리 수정고시는 국내 금리체계와 공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이번의 경우만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내의 금융관련 공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전반의 공시시스템을 사전·사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코픽스 금리의 착오인정 조차도 진정성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대책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믿음이 가질 않는다. 수능시험 전날에 발표하는 등 발표 시점을 교묘하게 선택해 발표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은행연합회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협회를 통한 금융권의 이율 고시 등의 경우, 대부분 개별금융사가 소속협회에 등록하는 구조로 사전적·사후적 검증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되면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입력 착오의 문제로 덮고 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은행연합회가 어김없이 과거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최근에도 ISA의 수익률 고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었다. 그 이후 수익률 고시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하나 평가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도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공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렇게 허술하게 오늘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경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소비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금리체계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문제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CD금리의 엉터리 적용이 문제되어 지금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ISA금리가 엉터리 적용되어 문제가 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똑같이 운영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소비자 담당자는 시장의 문제나 소비자의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매번 세미나마다 교과서적인 언급만 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실행되지도 않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

금소원은 이번 코픽스금리 착오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금리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공시의 허점 등을 생생하게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공시를 전면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헤드헌팅으로 가장 많이 채용한 경력직은? ‘과장급·개발자’ 경력 채용 시장이 성장하면서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각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헤드헌팅사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졌다.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의 헤드헌팅플랫폼 셜록N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290명을 대상으로 ‘헤드헌팅을 통한 채용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먼...
  2. 마포구, 도로 열선 4배 확대…올 겨울 제설 대비 총력 15일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출범했다.구는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시설응급복구반 등 13개 실무반을 구성해 내년 3월 15일까지 적설과 결빙에 따른 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철저한 제설 대비에 나선다.마포구는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해 전문 제설용역과 구 공무원 등 총 1,548.
  3. 김두관 의원 “병립형 후퇴도, 위성정당도 안된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선거제도 후퇴를 경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여야 모두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병립형은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 둘이 다 먹고 계속 적대적 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경기도, 13일부터 청사 내 배달음식 일회용기도 퇴출 결정 경기도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5. 내일(Tomorrow)을 위한 내 일(Job) 찾자…마포 일자리 박람회 마포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023 마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구는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구민과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역의 고용률을 높이고자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채용 면접, 취업 정보, 부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